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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인지(친권자지정) 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
| 사무내용 |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가 본인의 子로 인정하는 신고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장 |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 구비서류 | 1.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2. 재판상 인지 : 법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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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기재사항 적정 여부 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 유의사항 | 신고인은 반드시 출생자의 생부 | ||||||
| 첨부파일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hwp (40 kb) 
양식제2호(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hwp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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