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전심사청구제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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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민원인은 법정 민원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민원에 따라 다름 | 처리기간 | 민원에 따라 다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공채매입 | ||||||
면허세 | |||||||
근거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첨부의 사전심사청구민원 및 구비서류 참고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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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hwp (59 kb)
[별지제8호서식]사전심사청구서(견본).hwp (60 kb) 사전심사청구제대상민원사무목록및구비서류.hwp (5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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