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로폐지·변경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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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코자할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도로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조 및 제45조 | 가부결정시기 | 도로관리대장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이해관계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 신청 → 접수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확인 | ||||||
첨부파일 |
도로 폐지변경신청서(견본).hwp (0)
[별지제26호서식]도로의폐지ㆍ변경신청서(건축법시행규칙).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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