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민방위

전시인력동원안내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전시 및 이에 준 하는 비상시에 일정요건을 갖춘 비전투요원을 강제로 동원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군부대, 정부기관, 동원업체 등에 투입시키는 것

정의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자원(인적자원)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종사자중 한국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19~60세)
- 자연과학전공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253개 자격ㆍ면허 취득자(19~60세)

정의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원

제1종 인력동원대상 : 지정동원업체의 종사자
제2종 인력동원대상 :
- 과학기술자, 자격면허취득자, 문화예술인으로 19~60세인자
- 병역법 제53조에 따른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서 자격면허소지자
동원업무 관련 근거자료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긴급명령)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인력동원 업무 편람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업체) 및 물자동원시 함께 동원되는 업체 종사자·조작원

인력동원대상자에서 동시동원대상자를 제외한 자

제현역 복무중인 자
병력동원 대상자 :
- 예비역 : 현역을 필한자, 기타 병역법상 예비역 편입자
- 교육필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등으로 근무 중 또는 근무를 마친자
- 병역법 제66조에 의거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

중점관리대상업체(동원업체) 및 물자와 동시에 동원되는 자로서 개별동원자와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동원대상 제외

전시 충무계획에 따라 시도별로 할당된 개별동원자원의 동원을 위해 미리 동원예정자를 동원대상자 중에서 지정하는 것(중점관리대상자 지정)

자원동원에 관한 시군구 충무실시계획 확정후 매년1월중

국가기술에 관한 자격·면허 중 전시에 필수적인 253개 종목을 취득한 19세~60세의 개별동원대상자 중 인력자원연명부 순위에 따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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