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정보

부동산관련정보 게시글 제목, 작성자, 등록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첨부파일, 내용의 상세보기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

작성자

토지정보과

등록일

2024/07/08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알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 강화)

▢ 시행일시: 2024. 7. 10.

▢ 개정 주요내용

가.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개정조항	개정내용
동조제1항제3의2호	관리비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0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 및 같은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1호	「주민등록법」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동조제1항제1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
(부칙)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부터 적용

나.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별지 제20호 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설내용)

☞ 임대차 주요정보 확인 항목 신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전입세대확인서, 최우선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 관리비 항목 신설

☞ 현장안내자 및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확인 항목 신설

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붙임 참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