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규제개혁이란?
행정규제정의
행정규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목적을 실현 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 범위
| 유형 | 세부조건 |
|---|---|
| 1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주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행위 |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 |
| 2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주민으로부터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및 감독행위 |
| 결정(공제, 해제,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진단), 등록 말소,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 |
| 3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영업 등과 관련하여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태 |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금지(부작위) 등 | |
| 4호
※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정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불합리하여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효율적인 규제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규제개혁을 추진해야하는 이유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경쟁촉진, 국가경쟁력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준수 부담 완화
- 민간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함으로써 투명한 제도 확립, 공정한 경쟁 보장
-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모호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정비로 부정부패 추방
금정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을 수시로 발굴, 해소 노력
-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
-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주는 숨어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 개선
-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
-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
-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규제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에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항
-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처리 행태
규제신고센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팀(519-4032)
신고사항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온라인(인터넷)]: 기업·구민 1. 건의
4. 회신>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신문고 > 2, 건의 3. 회신 > 소관부서(정부), 소관부서(금정구)
[방문 접수]기업·구민 1. 건의 4. 회신 > 금정구 규제신문고> 2.건의, 3회신 > 소관부처(정부), 소관부서(금정구)](/upload_data/board_data/BBS_0000370/169355399623364.jpg)
규제지도
- 주요 지방규제기준을 전국지도에 색으로 표시하여 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 ※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 나침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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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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