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 등록번호 | 051-519-4787 | 등록일자 | 2020-06-29 | |
|---|---|---|---|---|
| 정 책 명 | (완료)주거공간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 & 공감사업 |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사회7급 허환 010-9630-1328 |
|
| 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 정 책 수 행 자 |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 설계자 | 시공자 |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 첨부파일 |
(완료)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사회복지과).hwp(22 kb) 
|
|||
|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내 정리수납 및 간단한 가사 지원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로 전기안전에 취약한 가구 대상으로 전기 점검 및 수리를 통해 주민의 주거복지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3. ~ 2020. 12.(10개월) ○ 지원대상 : 주거공간 개선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주거공간 정리수납 및 전기 안전 점검 서비스 제공 ▸ 정리수납 및 가사지원 ▸ LED 전등 교체, 누전 차단기 교체 및 전선 정리 ○ 사업비 ▸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 법칙」 : 행복충전 희망나눔 모금액 4,500천원 ▸ 희망터치 「Light Up!」 : 후원업체 재능기부 및 자재 무상 제공 □ 추진사항 ‘20. 2.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 법칙」 추진계획 수립 ‘20. 3.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 법칙」 시행(서1 · 2동) ‘20. 3.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 추진계획 수립 ‘20. 3.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 업무협약식 개최 ‘20. 4.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 법칙」 시행(서3 · 금사회동) ‘20. 4.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 시행(구서1· 2동) ‘20. 5.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 법칙」 시행 (부곡1 · 부곡2동) ‘20. 5.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 시행(남산동 · 청룡노포동) ‘20. 6.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 법칙」 시행(부곡3동 · 부곡4동) ‘20. 6.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 시행(장전2동 · 부곡4동) '20. 7.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 법칙」 7월 추천 명단 요청(장전1동 · 장전2동) '20. 7.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 시행(부곡2동 · 부곡3동) '20. 9.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법칙』 시행(선두구동 · 청룡노포동) '20. 9.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시행(부곡1동 · 금사회동동) '20. 10.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법칙』 시행(남산동 · 구서1동) '20. 10.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시행(서2동 · 서3동) '20. 11. 주거공간 개선사업 『정리의법칙』 시행(청룡노포동· 남산동 ·구서2동) '20. 11.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희망터치 Light Up!」시행(선두구동 · 구서2동) '20. 12. 취약계층 전기 점검·수리 지원사업 추진 결과 보고 완료 |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