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1-0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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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3세대가 함께하는 안전한 퐁당퐁당 마을만들기 사업(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시설7급 최희정 051-519-5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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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정책실명제사업내역서.hwp(76 kb) | |||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의 물리적·경제적·사회적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마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금정구 회천로 13번길 60 일원 (금사동 9∼13통) ○ 총사업비 : 4,968백만원(국비 2,484, 시비 1,242, 구비 1,242) ○ 사업규모 : 4개 분야 8개 사업 -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셉테드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 추진내용 ※ 사업내역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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