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1-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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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금정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 |||
담당부서 | 금정문화회관 | 담당자 | 공업6급 최상민 010-8620-0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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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금정문화회관리모델링사업1부.hwp(25 kb) | |||
주요내용 |
1. 사업목적 개관 후 20년 경과하여 무대·건축 시설 내구연한(10년) 상회 운영하여 공연시스템 전반에 걸쳐 노후되어 공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리모델링 2. 사업개요 ◦ 위 치 :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금정문화회관 ◦ 사업기간 : 2019.01. ~ 2021.12. ◦ 사업규모 : `19년[대공연장(금빛누리홀)] `20년[소공연장(은빛샘홀)] `21(생활문화관) ◦ 사 업 비 : 대공연장(금빛누리홀:5,000백만원), 소공연장(은빛샘홀:3,000백만원), 생활문화관(1,500백만원) ※균특2,000/시비6,300/구비1,200 ◦ 사업내용 : 금정문화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3. 추진사항 및 계획 ◦ `19.01.04. 대공연장(금빛누리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19.06.14. 대공연장(금빛누리홀)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준공 ◦ `19.07.12. 대공연장(금빛누리홀) 리모델링 공사(용역) 및 물품 발주 보고 ◦ `19.01.14. 소공연장(은빛샘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02.20. 대공연장(금빛누리홀) 리모델링 공사(용역) 및 물품 준공 ◦ `20.06.09. 소공연장(은빛샘홀) 리모델링 공사(용역) 및 물품 발주 보고 ◦ `20.06.25. 소공연장(은빛샘홀)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20.06.30. 소공연장(은빛샘홀)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07.06. 소공연장(은빛샘홀)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완료 ◦ `20.10.27. 소공연장(은빛샘홀)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0.01.04. 생활문화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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