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등록번호 | 등록일자 | 2021-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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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명 | 서·금사共家(함께하는 집) 활성화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시설9급 곽정현 051-51-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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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1 | 정책분류2 | |||
정 책 수 행 자 | ||||
입안자 | 최종결재자 | |||
설계자 | 시공자 | |||
감리원 | 감독공무원 | |||
준공검사자 | 준공검사자2 | |||
첨부파일 | ★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내역서(2020-29).hwp(23 kb) | |||
주요내용 |
□ 추진배경 ○ 서‧금사 일대 공가 해소 ○ 주거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 및 서‧금사지역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리모델링 후 반값임대에 소유자가 동의한 (부분)공가 ○ 사업내용 : 공가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 반값에 3년간 임대 ○ 예산지원 : 총 공사비의 2/3 범위내, 최대 18백만원 ○ 입주대상 : 지방대학생, 신혼부부, 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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