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총게시물 : 885건 / 페이지 : 88/89

정책실명제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	새파란(SEFALAN)금정조성	기획감사실	2009-11-12	1826
14	노포동 고분군 정비사업	기획감사실	2009-10-30	1807
13	범어사 전통사찰 정비(범어사 팔상독성나한전 해체 보수공사)	기획감사실	2009-10-30	1818
12	범어사 전통사찰 정비(범어사 대웅전 주변 강원건물 보수공사..	기획감사실	2009-10-30	1827
11	범어사 전통사찰 정비(범어사 대웅전 주변 담장보수공사)	기획감사실	2009-10-30	1840
10	범어사 전통사찰 정비(범어사 대웅전 단청모사 정비)	기획감사실	2009-10-30	1819
9	2009. 금정산성 보수공사	기획감사실	2009-10-30	1816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	기획감사실	2009-10-30	2372
7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2009-10-30	1917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획감사실	2009-10-3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