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총게시물 : 793건 / 페이지 : 5/8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753 | [완료]감전 사고 예방 노후 가로등 제어함 교체공사 | 안전관리과 | 2023-08-21 | 24 |
752 | [완료]체육공원로(신천교~선동교차로)일원 노후 주철 가로등.. | 안전관리과 | 2023-08-21 | 21 |
751 | [완료]수영강 산책로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금사회동동) | 안전관리과 | 2023-08-21 | 21 |
750 | [완료]금정문화회관 앞 육교승강기 교체 | 안전관리과 | 2023-08-21 | 28 |
749 | [완료]노포펌프장 고압수배전반 교체공사 | 안전관리과 | 2023-08-21 | 21 |
748 | [완료]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CCTV 설치 | 교통행정과 | 2023-08-18 | 30 |
747 | [완료]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자동감면시스템 구축 | 교통행정과 | 2023-08-18 | 27 |
746 | [완료]찾아가는 건강 체험 한마당 『건강한DAY』 운영 | 건강증진과 | 2023-08-18 | 30 |
745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 보건행정과 | 2023-08-17 | 27 |
744 | [완료]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고도화 사업 추진 | 민원여권과 | 2023-08-17 | 18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 051-51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