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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정책담당부서) ⇒ 심사결정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 대상정책 대장 등록(총괄부서) ⇒ 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정책담당부서)

총게시물 : 793건 / 페이지 : 1/80

정책실명제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3 [완료]금사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관리과 2024-01-16 6
792 [완료]영락공원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안전관리과 2024-01-16 5
791 작은도서관 조성 평생교육과 2024-01-11 7
790 두구동 수내주차장 건설공사 교통행정과 2024-01-11 8
789 서2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교통행정과 2024-01-11 5
788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과 2024-01-11 4
787 글로컬 문화 in(人) 남산 도시재생과 2024-01-11 11
786 【완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조성 생활보장과 2024-01-11 10
785 (완료)남산동 소로1-1호선 도로개설공사 건설과 2024-01-10 6
784 오감만족 행복길 조성사업(완료) 도시재생과 2024-01-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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