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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관련 조치사항 알림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10/01/08
첨부파일 [091230]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조치사항.hwp (0) 전용뷰어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조치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 소관과제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명

조치사항

시행일

1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유권해석 변경

2010. 1.11

2

비전속 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 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 폐지

유권해석 변경

3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개선

유권해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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