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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배포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9/10/18
첨부파일 191016_진료기록사본발급업무지침(최종).hwp (93 kb) 전용뷰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와 관련한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에 따라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 사본 발급 업무 지침”을 배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지침내용이 종전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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