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52-3350000-000036-10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2012年度

2011年-2015年

中期地方財政計劃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 목    차 -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수립의 필요성	3

Ⅱ. 계획수립 개요	4

Ⅲ.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6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기본현황	9

Ⅱ. 국가재정운영여건과 방향	10

Ⅲ. 금정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2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재정계획 총괄	17

1. 회계별 재정규모	17

2. 재정계획(일반+특별)	18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19

1. 일반회계 재정전망	19

2. 세입전망	20

3. 경상지출전망	24

4. 분야별 투자계획	25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51

1. 기타 특별회계 총괄	51

2. 회계별 재정계획	52

제4장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Ⅰ.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서	73

Ⅱ. 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서	79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계획수립의 필요성

	≪ 목 표 ≫
□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조화 유지 □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의 방향제시 □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 재정의 건전화 추구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

1.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제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증대

□ 세입․세출의 신뢰 있는 추계로 재정운영의 미래 전망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지원

2.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합리적 재원배분․재정분석의 환류

시스템 제도화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노력 강화

□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확충 자구노력 강화

3. 지방재정관리제도 연계시스템 구축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서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제도와 유기적인 연계시스템 구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계획 포함

Ⅱ. 계획수립 개요

1.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

2.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3. 계획기간 : 2011년～2015년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안 (추계치)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4. 작성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5. 주요내용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 전략 등 기본방향
재정전망		세입 ․ 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6. 작성기준

□ 2011년 예산 :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1년도 최종예산안

□ 2012년 이후 : 2011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

□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작성기준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투자성 사업

※ 중기계획상의 예산규모(최종예산안 기준)와 의회제출(당초예산)의

수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계획수립 체계

			중기재정계획 수립지침 시달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목 표 설 정
			계 획 수 립
	세입 추계		→	경상지출 추계	→	투자가용재원 판단
	사업계획 수립 및 발전지표 설정		→	사업우선순위 결정 투․융자 심사	→	부족재원대책 수립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 회 보 고 및 행정안전부 제출

Ⅲ. 금정구 중․장기 발전계획

1. 지역여건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도시철도1호선, 구서IC 등이 융합된 육로 교통 관문도시

□ 금정산성․범어사․금정체육공원․회동호․윤산이 연결된 생태관광도시로           온천천 ․수영강변 산책로가 어우러진 웰빙 생활도시

□ 문화회관, 도서관, 예술 중․고, 3개 종합대학이 분포한 문화․예술 ․교육도시

□ 금정산과 오륜대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분유적, 순교자기념관, 산성유적 등 문화관광자원이 산재한 전통 역사도시

2. 중․장기 발전계획

금정비전		미래, 그리고 사람 중심의 금정!
구정방 향		맑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 혁신과 창의 지향 창조도시
구정목표
				Ⅰ. 인재 육성의 교육도시 창조 Ⅱ. 역동적인 지역경제 중흥 Ⅲ.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지향 Ⅳ.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구현 Ⅴ. 생동감 넘치는 자치행정 실현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제2장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Ⅰ. 기본현황 (2011. 8. 31.기준)

□ 일  반

□ 인  구 : 255,554명(남126,163 , 여129,391)

□ 세대수 : 97,841세대

□ 면  적 : 65.18㎢

□ 기  구 : 3국 2실 15과, 1보건소, 2사업소, 17동, 의회

□ 인  력 : 정원 674명(본청 425, 보건소 38, 사업소 39, 동 156, 구의회 16)

□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1년도 1회 추경	224,248	214,865	9,383

□ 기반시설

□ 도    로 : 235.77㎞(도로율 25.32%)

□ 주    택 : 72,129동(보급율 108.8%)

□ 자 동 차 : 81,065대(승용 61,413 승합 5,007 ,기타 14,645)

□ 상 수 도 : 23,152전(보급율 99.41%)

□ 하 수 도 : 534.7㎞(보급율 98.3%)

□ 기타 주요시설

□ 학    교 : 51개소(초 21, 중 13, 고 14, 대학 3)

□ 문 화 재 : 75점(국가지정 11 , 시지정 64)

□ 의     약  : 696개소(병의원 153 치과 82, 한의원 73, 약국 105, 기타 283)

Ⅱ. 국가재정운영 여건과 방향

1. 세계경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1.9.1.) 자료

□ (2011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선진국 재정위기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예상

□ 미국․유로 등 선진국은 경기회복세가 다소 둔화 예상

- 미국은 고용․주택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재정적자,    인플레 우려 등으로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제약

- 유럽 주변국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독일, 프랑스 등   중심국의 경기 회복세도 둔화

□ 중국․인도 등 신흥국은 내수․수출호조로 높은 성장세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

□ (2012년 이후) 재정적자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4% 중반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

□ 선진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신흥국이 내수확대 등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소지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는 낮아질 가능성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11.6월, IMF,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세계경제성장률	4.3	4.5	4.5	4.6	4.7
- 선진국	2.2	2.6	2.5	2.5	2.4
- 개도국	6.6	6.4	6.5	6.7	6.7

2. 국내경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2011.9.1.) 자료

□ (2011년)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선진국 재정위기 등에 따른 하방 위험이 증대

□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상악화,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내수가 다소 둔화되면서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

- 하반기에는 신흥국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고용․    소득개선 등에 따라 내수가 점차 회복될 전망

□ 다만,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소비․투자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도 상존

□ (2012년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잠재 수준의 성장세 전망

□ 세계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당초*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

* ’10～’14년 계획상 ’12～’14년간 5% 내외 성장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FTA 확대, R&D 투자,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4% 중반의 성장세 지속 예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단위 :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0.6	0.4	0.2	0.2	0.2

Ⅲ. 금정구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1. 재정여건

□ 세   입

□ 지 방 세

(2011년) 공동주택 등 대규모 건축물 준공의 지방세 수입을 견인할

특수요인 없어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보합세 유지하는 가운데 전년도

4개소의 공동주택 준공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증가 예상

(2012년)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동결예상 등 세입증가 특수요인

없으며, 등록면허세는 ‘12년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 관련 세입 증수

예상되나 ’11년 특수요인과의 상계작용으로 보합세 유지 전망

(2013년 이후) 지역내 재개발, 재건축 추진 활성화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수입 지속적인 신장 전망되며, 지방소득세 등 기타세목은

경제성장률에 비례한 소폭 증가내지 보합세 전망

□ 세외수입

세입원이 다양하고 정부정책과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세입

안정성이 약하여 세수 예측이 어려우나, 세입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요인이 거의 없어 향후 5년간 세입 비슷할 것으로 예상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입 등) 세입 특수요인 없어 세입 보합세 전망

(징수교부금 수입) ‘12년 공동주택 2개소 준공예정으로 부동산

취득세 세입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소폭 증가 전망

(잉여금) 보통교부세 정산으로 68억 교부받음에 따라 ‘11년 대폭

증가하나 매년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큰 폭의 감소 예상

□ 의존수입

(지방교부세) 경제성장률 신장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소폭 증가 예상         (재원조정교부금) 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보통교부금 소폭 증가 예상

(국․시비보조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전체적 의존수입 증가 예상

□ 세   출

□ ‘미래’, ‘사람’ 중심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 안정

- 사회적 약자 배려, 보육․노인복지비 등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사업 지속적 추진

- 평생교육, 문화예술, 생활환경 투자 확대 등 삶의 질 개선 지원

- 일을 통한 자립, 근로 빈곤층 재기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일’ 친화적 복지체계 구축 지원

□ 지역 현안사업 ․ 역점사업의 전략적 추진

- 체육공원로 도로 확장 및 보도신설,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 개설, 오륜정수장 진입도로 확장 등

지역 현안․당면사업이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적극적 추진 한계

이나 재원확보 노력 및 전략적 사업 추진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 온천천 정비 및 숲 가꾸기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푸른 녹지

환경 개선 지속 추진

- 환경오염 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주민욕구 해소

□ 합리적인 재원관리와 건전재정 운영 강화

-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의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효율화․건실화 강화

- 축제․행사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관리

2. 재정운영 방향

□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 강화

□ 재원확충 노력 강화로 재정 안정화 도모

-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 전개 및 신 세원, 탈루․은닉세원 등           다각적인 세입확충 노력

- 지방세수 및 국․시비 확보 확대 등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

□ 재정관리 체계 개선 및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 경상경비 및 투자 사업비의 Zero-base 검토

- 투자효과, 효율성 등을 집행 전 사전 검토

- 비효율적 예산지출 절감을 통한 개선 노력 강화

- 예산집행 실태 분석을 통한 예산의 건전화 및 효율성 증대

□ 계속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 신규사업은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대책 마련 후 투자로 전략적 투자

□ 주민참여 재정구현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적극         추진 및 참여 활성화

□ 구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 홈페이지내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상황 등을 적극 공개

□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 효율성 극대화

□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제고, 재원․시급성․중복투자 여부 검증 등의 투․융자사업 심사의 내실화

□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 및 비교평가 등 재정 환류성과분석 체계 정립

□ 재정지출의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관리로 투자 효율성 제고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

Ⅰ. 재정계획 총괄

1. 회계별 재정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 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244,681	265,311	263,466	275,574	250,317	259,869	0.6
일반회계		229,627	230,097	228,026	231,119	234,770	230,727	0.6
특별회계		15,054	35,214	35,440	44,455	15,547	29,142	0.8
	의료급여기금	458	471	485	500	515	485	3.0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346	229	238	248	258	263	△7.1
	지하수 관리	687	800	824	850	876	807	6.3
	주 차 장	8,163	10,352	7,955	6,923	6,635	8,005	△5.1
	기 반 시 설	14	12	10	9	7	10	△15.8
	재정비촉진	5,386	23,351	25,926	35,926	7,256	19,569	7.7

2. 재정계획(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244,681	265,311	263,466	275,574	250,317	259,869	0.6
	지방세		30,202	29,971	31,397	31,609	32,210	31,078	1.6
	세외수입		34,493	43,372	34,766	34,096	33,502	36,045	△0.7
		경상적세외수입	11,673	13,610	13,963	14,227	14,496	13,593	5.6
		임시적세외수입	22,819	29,762	20,804	19,869	19,006	22,452	△4.5
	의존재원		179,986	191,968	197,302	209,869	184,605	192,746	0.6
		지방교부세	7,035	6,684	6,735	6,787	6,841	6,816	△0.7
		조정교부금	36,333	28,000	28,280	28,563	28,848	30,005	△5.6
		재정보전금	880	880	880	880	880	880	0.0
		국고보조금	85,944	102,552	108,863	120,037	93,095	102,098	2.0
		시도비보조금	49,793	53,852	52,544	53,602	54,941	52,947	2.5
②경상지출			66,533	60,598	65,140	64,312	65,272	64,371	△0.5
	행정운영경비		49,450	50,312	51,535	53,088	54,677	51,812	2.5
		인력운영비	44,924	46,741	47,937	49,390	50,860	47,970	3.2
		기본경비	4,526	3,572	3,598	3,698	3,817	3,842	△4.2
	재무활동		3,959	4,639	6,493	4,247	3,903	4,648	△0.4
		내부거래지출	1,297	2,233	4,138	1,944	1,649	2,252	6.2
		보전지출	2,662	2,407	2,354	2,303	2,254	2,396	△4.1
	예비비		13,123	5,646	7,113	6,977	6,692	7,910	△15.5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78,148	204,713	198,325	211,262	185,045	195,498	1.0
④사업수요			178,148	204,713	198,325	211,262	185,045	195,498	1.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244,681	265,311	263,466	275,574	250,317	259,869	0.6

Ⅱ. 일반회계 재정계획

1. 일반회계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229,627	230,097	228,026	231,119	234,770	230,727	0.6
	지방세		30,202	29,971	31,397	31,609	32,210	31,078	1.6
	세외수입		25,264	32,254	25,526	25,107	24,763	26,582	△0.5
		경상적세외수입	10,779	12,670	13,047	13,311	13,579	12,677	5.9
		임시적세외수입	14,485	19,584	12,479	11,796	11,185	13,905	△6.3
	의존재원		174,161	167,872	171,103	174,403	177,797	173,067	0.5
		지방교부세	7,035	6,684	6,735	6,787	6,841	6,816	△0.7
		조정교부금	36,333	28,000	28,280	28,563	28,848	30,005	△5.6
		재정보전금	880	880	880	880	880	880	0.0
		국고보조금	80,262	81,417	83,045	84,706	86,425	83,171	1.9
		시도비보조금	49,649	50,891	52,163	53,467	54,804	52,194	2.5
②경상지출			62,249	56,758	59,322	58,616	59,849	59,358	△1.0
	행정운영경비		48,577	49,497	50,711	52,253	53,831	50,974	2.6
		인력운영비	44,124	45,999	47,187	48,630	50,090	47,206	3.2
		기본경비	4,453	3,499	3,524	3,623	3,741	3,768	△4.3
	재무활동		3,881	4,560	6,412	4,163	3,818	4,566	△0.4
		내부거래지출	1,297	2,233	4,138	1,944	1,649	2,252	6.2
		보전지출	2,584	2,327	2,273	2,220	2,169	2,314	△4.3
	예비비		9,790	2,700	2,200	2,200	2,200	3,818	△31.1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67,378	173,339	168,703	172,503	174,921	171,368	1.1
④사업수요			167,378	173,339	168,703	172,503	174,921	171,368	1.1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229,627	230,097	228,026	231,119	234,770	230.727	0.6

2. 세입전망

가. 세입추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229,627	230,097	228,026	231,119	234,770
지 방 세		30,202	29,971	31,397	31,609	32,210
세 외 수 입		25,264	32,254	25,526	25,107	24,763
	경상적세외수입	10,779	12,670	13,047	13,311	13,579
	임시적세외수입	14,485	19,584	12,479	11,796	11,185
지방교부세		7,035	6,684	6,735	6,787	6,841
조정교부금		36,333	28,000	28,280	28,563	28,848
재정보전금		880	880	880	880	880
보 조 금		129,911	132,308	135,208	138,173	141,229
	국고보조금	80,262	81,417	83,045	84,706	86,425
	시도비보조금	49,649	50,891	52,163	53,467	54,804

나. 재원별 세입추계

(1)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30,202	29,971	31,397	31,609	32,210
등록면허세	3,884	3,551	3,479	3,163	3,226
주 민 세	297	295	296	297	298
재 산 세	23,712	24,195	25,679	26,193	26,717
지방소득세	1,661	1,680	1,688	1,696	1,704
지난년도 수입	648	250	255	260	265

□ 등록면허세

□ 관내 공동주택 신축의 특수요인으로 ‘11년～’13년은 예년 세입대비 증수가 예상되고 14년 이후에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주민세(재산분)

□ 대규모 사업장의 유출, 소규모 사업장의 전입 등으로 세입은 향후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 예상, 세입 증수 요인은 없으며 탈루 은닉세원 발굴, 사업장 현장 조사로 보합세 유지 전망

□ 재 산 세

□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으로 세입 증가

□ 2012년은 주택공시가격 5% 상승 및 토지공시지가 전년대비 동결 예상되며,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기조로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입증수 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향후 5년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완료로 인한 공동주택 준공 4개소 이상 예정되어 있어 세입 증가 전망

□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사업장 유출로, 전반적으로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등으로 발생하는 연 평균 추징액 반영하여 보합세 전망

□ 지난년도 수입

□ 고액체납자 징수여부가 세입의 중요한 계수치로 작용

□ 지방세 과징 사무 체계의 고도화로 현년도 징수율 상승하고, 징수

가능한 이월액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개발로

지속적인 소폭 증가 예상

(2)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25,264	32,254	25,526	25,107	24,763
경상적세외수입		10,779	12,670	13,047	13,311	13,579
	재산 임대	392	393	515	517	519
	사 용 료	1,152	3,041	3,084	3,126	3,169
	수 수 료	4,254	4,237	4,337	4,418	4,498
	사업 수입	125	128	132	136	140
	징수교부금	4,256	4,370	4,472	4,603	4,736
	이자 수입	601	501	506	511	516
임시적세외수입		14,485	19,584	12,479	11,796	11,185
	재산 매각	28	30	31	31	31
	잉 여 금	8,560	14,003	6,932	6,238	5,614
	이 월 금	2,584	2,327	2,273	2,220	2,169
	부 담 금	723	730	715	715	715
	기타 수입	1,490	1,336	1,346	1,381	1,418
	지난년도수입	1,100	1,157	1,182	1,211	1,238

□ 경상적 세외수입

□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 전년대비 특수요인 없으며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사용료수입 : 금정국민체육센터 직영에 따른 세입반영에 따른 증가

□ 징수교부금수입 : ‘12년 2,196세대 아파트 준공에 따른 수입 증가 예상

□ 이자수입 : ‘12년 정기예금의 소폭 금리인상 예상되어 소폭 증가 후 보합세 유지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전년대비 특수요인 없으며 매년 비슷할 것으로 예상

□ 잉여금 : 보통교부금 정산금 68억 교부에 따른 일시 증가 후 감소 예상

□ 이월금 :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추계

□ 기타수입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소폭 증가 추세로 수입증가 예상

□ 지난년도 수입 :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 추진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 예상

(3) 의존수입

(단위: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교부세		7,035	6,684	6,735	6,787	6,841
조정교부금		36,333	28,000	28,280	28,563	28,848
재정보전금		880	880	880	880	880
보 조 금		129,911	132,308	135,208	138,173	141,229
	국고보조금	80,262	81,417	83,045	84,706	86,425
	시비보조금	49,649	50,891	52,163	53,467	54,804

□ 지방교부세

□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등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망에 따라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 전망

□ 재원조정교부금

□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른 2009～2011년 보통교부금 정산금

교부에 따라 2011년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부산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심 등 2012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은 소폭 증가 예상

□ 재정보전금

□ 2011년 보통교부금 정산금 교부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치구 재정여건이 향상되고 있어 전년 수준의 지원 전망

□ 국․시비 보조금

□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과 복지수요 확대로 복지비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 전체적인 의존수입 증가 예상

3. 경상지출전망

가. 경상지출 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62,249	56,758	59,322	58,616	59,849
행정운영경비		48,577	49,497	50,711	52,253	53,831
	인력운영비	44,124	45,999	47,187	48,630	50,090
	기 본 경 비	4,453	3,499	3,524	3,623	3,741
재 무 활 동		3,881	4,560	6,412	4,163	3,818
	내부거래지출	1,297	2,233	4,138	1,944	1,649
	보 전 지 출	2,584	2,327	2,273	2,220	2,169
예 비 비		9,790	2,700	2,200	2,200	2,200
	예 비 비	9,790	2,700	2,200	2,200	2,200

나. 경상지출 방향

□ 행정운영경비

□ 인력운영비 : ‘12년 인건비 상승분 반영 및 물가상승률 감안 2～3% 수준 상승률 적용

□ 기본  경비 : 부서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 산출하여 3% 수준 상승률 적용

□ 재무활동

□ 내부거래지출 : 예수금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예상금액 반영

□ 보 전  지 출 : 매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추계 반영

4. 분야별 투자계획

가. 분야 분류체계 ▷ 13개 분야

분야	명칭	분야	명칭	분야	명칭
010	일반공공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050	교 육
060	문화 및 관광	070	환경 보호	080	사회 복지
090	보 건	010	농림해양수산	110	산업중소기업
120	수송 및 교통	140	국토및지역개발	150	과학 기술
160	예 비 비	900	기 타

나. 기본투자방향

□ 일반공공행정분야  - 행정수행능력 향상 및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

□ 공공질서및안전분야  -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재해대책 태세 확립

□ 교   육   분   야  - 평생학습 지원체계 확립 및 인재육성 전략적 지원

□ 문화 및 관광분야  -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문화기반 조성 및 전통문화 전승

□ 환 경 보 호 분 야  -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와 선진복지기반 지원

□ 보 건  분 야 -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웰빙보건사업 지원

□ 농림해양수산분야 - 도시근교농업 육성 및 건강한 산림자원관리

□ 산업중소기업분야 -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역사회의 발전도모

□ 수송 및 교통분야 -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및 도로기반시설의 확충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 주민생활불편해소 및 재개발사업 적극 추진

다.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비율	합계	중 기 재 정 전 망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00.0	1,153,639	229,627	230,097	228,026	231,119	234,770
일반공공행정	5.5	63,739	10,048	12,143	15,881	11,945	13,722
공공질서및안전	0.4	4,974	1,892	661	701	880	840
교 육	0.2	1,923	356	422	403	414	328
문화및관광	5.6	64,073	14,062	13,247	12,218	12,257	12,288
환 경 보 호	4.3	49,008	9,249	10,171	9,463	9,850	10,275
사 회 복 지	46.0	530,433	103,460	106,015	100,608	107,531	112,820
보 건	1.8	21,227	4,259	4,027	4,182	4,120	4,639
농림해양수산	1.7	20,059	4,450	3,779	3,837	3,941	4,051
산업.중소기업	0.1	1,066	284	414	118	122	127
수송 및 교통	7.7	88,651	13,795	18,946	20,293	20,425	15,192
국토및지역개발	2.9	33,931	9,211	7,972	7,310	5,082	4,357
예 비 비	1.7	19,090	9,790	2,700	2,200	2,200	2,200
기 타	22.1	255,466	48,771	49,599	50,812	52,353	53,931

일반공공행정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가치․성과중심의 구정 종합기획으로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

▷ 특화사업 발굴,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교육특구 신청 및 지정 추진

▷ 현안․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조기 해결을 위한 방안 강구

□ 소통․현장중심의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 구민불편사항 기동․기획순찰로 사전 예방활동 강화

▷ 동 순방 구민과의 대화, 현장간담회 등 생동감 넘치는 책임행정 추진

□ 활기차고 생산적인 조직문화 육성으로 행정 효율 극대화

▷ 공정하고 합리적 인사운영, 직원문화체험 실시, 유연근무제 시행 강화

▷ 유사업무 통․폐합의 조직 정비, 계획수립 업무에 대한 결재권

하향 조정의 사무전결권 확대 추진

□ 건전재정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및 활성화

▷ 세원자료 및 과세기반의 철저한 조사로 세입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과 효율적 재산관리로 세외수입 확충

▷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재정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구민욕구를 앞서가는 차별화된 구정홍보

▷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배부, 민간전광판 이용, 구 홈페이지

홍보자료 게시, 구 방문객 대상 사진전 등 홍보

▷ 금정구 공식 트위터, 블로그 개설․운영 및 이벤트 진행 참여유도

▷ 구민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금정소식 발행 배부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면 적	㎢	65.18	65.18	65.18	65.18	65.18
○ 인 구	천명	256	257	258	259	260
○ 세 대	천세대	98	99	99	99	99
○ 동	동	17	17	17	17	17
○ 통반조직	통	273	273	273	273	273
	반	1,719	1,719	1,719	1,719	1,719
○ 공무원 수	명	674	674	674	674	674
○ 국․공유 재산	필지	596	591	586	581	576
○ 청사시설(본관, 별관, 보건소,의회, 기타)	㎡	19,471	19,471	19,471	19,471	19,471
○ 주차시설(청사내)	면	238	238	238	238	238
○ 통신장비(교환기)	개소	22	22	22	22	22
○ 컴퓨터보급(교육용포함)	대	1,289	1,292	1,295	1,300	1,305
○ 구민정보화교육	명	1,400	1,400	1,400	1,400	1,40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반공공행정		계	63,739	10,048	12,143	15,881	11,945	13,722
		국	777	628	41	53	27	27
		시	2,472	965	352	355	357	443
		구	60,490	8,455	11,749	15,472	11,561	13,253
	입법및선거관리	계	4,140	771	804	829	855	881
		국
		시
		구	4,140	771	804	829	855	881
	지방행정․ 재정지원	계	2,592	473	507	524	540	548
		국
		시
		구	2,592	473	507	524	540	548
	재정․금융	계	10,204	1,100	2,026	3,926	1,726	1,426
		국
		시
		구	10,204	1,100	2,026	3,926	1,726	1,426
	일반행정	계	46,802	7,704	8,806	10,601	8,823	10,867
		국	777	628	41	53	27	27
		시	2,472	965	352	355	357	443
		구	43,554	6,111	8,412	10,193	8,440	10,397

공공질서 및 안전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주민․현장․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구축

▷ 24시간 상황근무, 취약지 집중관리 등 자연재난대책 수립 추진

▷ 관내 교량, 복개 구조물 보수 보강 등 재난예방사업 추진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응급복구 장비․인력체계 구축

□ 체험 실습위주의 민방위 교육 및 시설․장비의 철저한 관리

▷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및 재난대응

체험 및 다목적 활용

▷ 민방위 대피시설, 급수시설, 장비의 일제 점검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민방위장비확충	점	445	535	594	621	673
○ 민방위대피시설	개소	111	111	111	111	111
○ 비상급수시설	개소	76	76	76	76	76
○ 민방위대원수	천명	16	16	16	16	16
- 지역민방위	천명	15	15	15	15	15
- 직장민방위	천명	1	1	1	1	1
○ 주민신고망	망	1,035	1,035	1,035	1,035	1,035
○ 재난상황문자시스템 D/B 구축	건	3,900	3,920	3,925	3,950	3,95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공공질서 및 안전		계	4,974	1,892	661	701	880	840
		국	220	156	20	14	15	15
		시	1,452	1,080	41	57	210	63
		구	3,302	656	600	630	655	761
	재난방재․ 민방위	계	4,974	1,892	661	701	880	840
		국	220	156	20	14	15	15
		시	1,452	1,080	41	57	210	63
		구	3,302	656	600	630	655	761

교  육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운영

▷ 중기 평생학습 활성화 발전계획 수립 추진

▷ 시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 평생학습관 지정(2개소) 및 추가 지정(1개소) 추진

▷ 무대공연, 전시회, 체험마당 등 평생학습 축제 개최

▷ 평생학습축제 벤치마킹 및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개최

□ 평생학습 우수․특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구민참여 확대

▷ 성인문해교육 지원 , 대학․지역간 협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업체 종사자 맞춤형 어학교육 지원, 금정산 생태문화 해설사

양성 과정(초급, 심화) 운영

▷ 가족단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내고장 탐방 운영 등

□ 미래를 여는 창의적 인재양성

▷ 소외계층 초등 대상 방학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부산외대 위탁)

▷ 2012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 금정구 과학 축제 우주 탐험대 개최(연1회)

▷ 고교 자연계열 논술교실 운영 및 전문계고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개발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초등학교	개소	21	22	22	22	22
○ 중 학 교	개소	13	13	12	12	12
○ 고등학교	개소	14	14	14	14	14
○ 전문대학	개소	1	1	1	1	1
○ 대 학 교	개소	2	2	2	3	3
○ 평생교육시설학교	개소	2	2	2	2	2
○ 특수학교	개소	1	1	1	1	1

※ 평생교육시설학교 : 예원여자고등학교 및 병설예원여자중학교, 경호고등학교

※ 특수학교 : 은애학교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교 육		계	1,923	356	422	403	414	328
		국	39	5	8	8	8	8
		시	142	38	10	10	74	10
		구	1,743	313	403	385	332	310
	평생·직업교육	계	1,923	356	422	403	414	328
		국	39	5	8	8	8	8
		시	142	38	10	10	74	10
		구	1,743	313	403	385	332	310

문화 및 관광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지역대표 상품을 관광 산업형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복합문화거리 조성 및 구민이 함께하는 양질의 문화행사 추진

▷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 거리문화축제 인디페스타 운영, 온천천 야외상설

공연장 조성․운영,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금정백일장․사생대회 개최 등

□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킴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문화원,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문화재 복원․정비 및 보존 지원

▷ 금정산성 보수 및 복원사업, 범어사 문화재 정비․안전관리 사업 등

□ 금정 관광인프라 기반 확충

▷ 상마공영주차장 조성,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및 표지판 정비,

우리고장 토요 문화탐방 교실 운영, 여행바우처 사업 추진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 구민체육대회 개최, 구청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 금정국민체육센터, 동네체육시설, 선동 잔디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내실화

□ 구민을 위한 열린 문화․도서 서비스 제공

▷ 수요음악회, 맞춤형 기획공연, 도서자료 확충, 독서․문화프로그램

▷ 까페테리아 조성, 공연장․임대시설 등 환경정비 및 시설보강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문화재관리	점	75	75	75	75	75
- 국가지정문화재	점	11	11	11	11	11
- 지방지정문화재	점	64	64	64	64	64
○ 무형문화재관리	건	1	1	1	1	1
- 국가지정무형문화재	건	0	0	0	0	0
- 지방지정무형문화재	건	1	1	1	1	1
○ 문화회관	개소	1	1	1	1	1
○ 공공도서관	개소	1	1	1	1	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문화 및 관광		계	64,073	14,062	13,247	12,218	12,257	12,288
		국	17,600	5,644	3,490	2,809	2,822	2,835
		시	25,374	5,830	4,618	5,020	4,986	4,920
		구	21,100	2,588	5,140	4,389	4,449	4,533
	문화예술	계	16,134	3,761	3,950	2,710	2,811	2,902
		국	919	181	632	34	35	36
		시	6,719	1,755	1,313	1,168	1,228	1,256
		구	8,496	1,825	2,004	1,509	1,548	1,610
	체 육	계	13,270	1,423	2,932	2,952	2,971	2,992
		국	800	440	90	90	90	90
		시	576	342	58	58	58	58
		구	11,894	641	2,784	2,803	2,823	2,843
	문 화 재	계	34,669	8,879	6,365	6,556	6,475	6,394
		국	15,881	5,023	2,767	2,686	2,697	2,708
		시	18,079	3,733	3,247	3,793	3,700	3,606
		구	709	123	351	77	78	80

환경 보호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금정건설 조성

▷ 수질․대기 오염원, 먹는물 공동시설 및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강화

▷ 청소취약지역의 특별관리 및 무단투기 근절 지속 추진

▷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자원 절약․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분리수거 체계 확립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선두구동 주민공동 목욕탕 건립, 노포동 마을경로당 개보수 등

□ 녹색생활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 실천

▷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쓰레기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 쓰레기수거량(A)	톤/일	110	109	108	107	106
- 쓰레기배출량(B)	톤/일	110	109	108	107	106
○ 재활용품수집량	톤/연	7,010	7,020	7,020	7,020	7,020
○ 환경미화원관리	명	64	64	64	64	64
○ 청소차량	대	10	10	10	10	10
○ 사업장폐기물배출량	톤	23,000	22,000	22,000	21,000	21,000
○ 분뇨수거율(A/B×100)	%	100	100	100	100	100
-분뇨수거처리량(A)	㎘/일	270	260	260	260	260
-분뇨배출량(B)	㎘/일	270	260	260	260	260
○ 공중화장실	개소	17	17	17	17	17
○ 배출업소지도점검	개소	216	216	216	216	216
○ 먹는물공동시설	개소	17	17	17	17	17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환경보호		계	49,008	9,249	10,171	9,463	9,850	10,275
		국	770	151	155	155	155	155
		시	1,871	579	465	275	275	276
		구	46,367	8,518	9,552	9,034	9,420	9,844
	상하수도․수질	계	36	6	7	7	8	8
		국
		시	23	4	5	5	5	5
		구	13	2	3	3	3	3
	폐기물	계	45,374	8,361	8,926	8,952	9,356	9,778
		국	24	24
		시	562	371	191
		구	44,788	7,967	8,735	8,952	9,356	9,778
	대 기	계	303	58	60	61	62	63
		국	180	36	36	36	36	36
		시	10	2	2	2	2	2
		구	113	20	22	23	24	25
	환경보호일반	계	3,294	823	1,178	443	424	426
		국	566	91	119	119	119	119
		시	1,276	203	268	268	268	269
		구	1,452	530	792	56	37	38

사회 복지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적극 지원,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 장애인 자립 기반 확대를 위한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지역사회복지 기반 역량 강화 및 복지인프라 구축

▷ 복지시설 역량 제고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 가마실 복지센터, 금정구장애인복지관, 금정구 드림스타트,

금정구 건강가정센터 개소 및 금정구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출산지원금, 미혼남여의 만남운영, 저출산 극복 구민 인식개선 활동

▷ 기초노령연금, 독거노인 식사배달, 방문서비스, 시니어 문화조성

□ 건전한 청소년․아동 육성과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공보육 시설 확대

▷ 안전한 금정만들기 순찰대,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 지원체게 전산화 및 보육제도 벤치마킹

▷ 저소득 아동의 건강․복지․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 자활사업 내실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빈곤 유도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명	8,190	8,270	8,340	8,420	8,500
○ 노인인구(65세 이상)	명	29,894	31,687	33,588	35,604	37,740
○ 장애인수	명	11,102	11,435	11,778	12,131	12,494
○ 복지시설	개소	305	307	308	309	310
- 종합사회복지시설	개소	2	2	2	2	2
- 장애인 복지시설	개소	9	9	9	9	9
- 정신질환시설	개소	3	3	3	3	3
- 어린이놀이터	개소	2	2	2	2	2
- 아동복지시설	개소	22	22	22	22	22
- 보육시설	개소	123	123	123	123	123
- 경로당	개소	124	125	126	127	128
- 노인복지시설	개소	19	19	19	19	19
- 노인회관	개소	0	1	1	1	1
- 부랑인시설	개소	1	1	1	1	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회복지		계	530,433	103,460	106,015	100,608	107,531	112,820
		국	317,099	60,634	62,927	60,260	64,780	68,499
		시	167,981	33,740	34,339	31,483	33,532	34,887
		구	45,353	9,086	8,749	8,866	9,219	9,433
	기초생활보장	계	148,826	29,097	28,643	28,607	30,310	32,169
		국	124,603	24,239	23,793	23,807	25,449	27,316
		시	10,116	1,955	2,005	2,005	2,058	2,093
		구	14,106	2,903	2,845	2,795	2,803	2,760
	취약계층지원	계	63,793	11,459	12,579	12,299	13,438	14,016
		국	27,545	4,620	5,442	5,389	5,906	6,189
		시	34,044	6,244	6,752	6,520	7,127	7,401
		구	2,203	596	385	391	405	426
	보육․가족및 여성	계	152,271	28,924	30,270	28,678	31,381	33,018
		국	74,329	13,917	14,697	13,780	15,479	16,456
		시	63,511	12,412	12,752	12,108	12,863	13,377
		구	14,431	2,595	2,821	2,790	3,039	3,186
	노인·청소년	계	153,586	30,341	32,420	28,952	30,329	31,543
		국	86,922	16,678	18,366	16,654	17,316	17,908
		시	54,688	11,233	11,878	9,926	10,560	11,092
		구	11,976	2,430	2,176	2,372	2,454	2,544
	노 동	계	11,957	3,639	2,103	2,072	2,072	2,072
		국	3,700	1,180	630	630	630	630
		시	5,621	1,897	952	924	924	924
		구	2,637	562	521	518	518	518

보  건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고객만족의 보건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사업 강화

▷ 보건의료 환경개선,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 클리닉 운영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성인 건강 검진,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서비스 강화 등 소외계층 진료서비스 확대

□ 출산장려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및 모성 건강 증진

□ 감염병 발생대비 감시 및 예방활동 강화

▷ 예방접종, 환경친화적 방역소독, 만성 감염병환자 지속적 관리

□ 건전 영업문화 정착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진료시설	개소	415	415	415	415	415
- 보건소	개소	1	1	1	1	1
- 병의원	개소	309	309	309	309	309
- 약 국	개소	105	105	105	105	105
○ 의사수	명	585	585	585	585	585
○ 방역소독	회	4,245	4,245	4,245	4,245	4,245
○ 의료장비관리	종	62	63	64	65	66
○ 공중위생업소	개소	1,125	1,130	1,135	1,140	1,145
○ 식품위생업소	개소	5,870	5,880	5,890	5,900	5,91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 건		계	21,227	4,259	4,027	4,182	4,120	4,639
		국	8,351	1,586	1,588	1,645	1,701	1,831
		시	6,091	1,275	1,115	1,171	1,213	1,318
		구	6,784	1,398	1,326	1,367	1,205	1,488
	보건의료	계	21,079	4,244	3,984	4,153	4,090	4,608
		국	8,316	1,580	1,581	1,637	1,694	1,824
		시	6,076	1,275	1,111	1,167	1,209	1,314
		구	6,687	1,388	1,292	1,349	1,187	1,470
	식품의약 안전	계	148	16	44	28	29	31
		국	35	6	7	7	7	8
		시	15		4	4	4	4
		구	98	10	34	17	18	19

농림․해양․수산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쉼터 공원 조성

▷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공원시설물 보수정비, 공원 환경정비 조성

□ 구민에게 친근하고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걷고싶은 숲길 조성, 도시숲 조성, 학교숲 조성,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화단․녹지대․가로수 쌈지공원 사후관리 지원

□ 건강한 숲 조성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숲 가꾸기, 조림사업, 사방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숲속 유치원 운영,

산림 편의시설 제공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효율적 지원

▷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가지원, 가축방역 및 반려동물 관리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조림면적	㏊	1.5	3	3	3	3
○ 농업인구	명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 축산안전방역실시	회/연	20	20	10	10	1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농림해양수산		계	20,059	4,450	3,779	3,837	3,941	4,051
		국	10,249	2,259	1,922	1,966	2,022	2,080
		시	4,950	1,245	890	923	938	953
		구	4,860	946	967	948	981	1,017
	농업·농촌	계	2,424	612	432	451	460	469
		국	619	180	109	109	110	110
		시	873	232	151	160	164	168
		구	931	201	172	182	186	191
	임업·산촌	계	17,635	3,838	3,348	3,386	3,481	3,582
		국	9,630	2,079	1,814	1,856	1,912	1,970
		시	4,076	1,014	739	763	774	786
		구	3,928	745	795	767	795	826

산업․중소기업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제공 등 경쟁력 제고

▷ 전통시장 맞춤형 상인교육, 구서동 오시게시장 노외주차장 조성 등           환경개선 대상사업 발굴 및 사업비 지원

□ 생활체감형 실질 물가 안정 대책 추진

▷ 물가동향 조사(생활필수품 가격, 개인서비스 요금, 주유소 유가)

및 소비자에게 물가정보 제공

□ 기업지원 시책 지속 발굴과 경쟁력 있는 기업 환경 조성

▷ 창업민원․기업애로 상담실 운영, 기업사랑 금정소식지 발간․송부

▷ 회동석대도시첨단 산업단지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 에너지 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

▷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취약기 다중이용시설(터미널 등) 안전점검 실시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재래시장관리	개소	7	7	7	7	7
○ 중소기업현황	개소	388	388	388	388	388
○ 사회복지시설태양열급탕시설	개소	1	0	0	0	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산업·중소기업		계	1,066	284	414	118	122	127
		국	81	81
		시	726	175	360	62	64	66
		구	259	28	54	56	59	61
	에너지 및 자원개발	계	270	162	25	26	28	29
		국	81	81
		시	81	81
		구	108		25	26	28	29
	산업·중소 기업일반	계	796	122	389	92	95	98
		국
		시	645	94	360	62	64	66
		구	151	28	29	30	31	32

수송 및 교통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선진교통문화 추진 및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교통편익 증진

▷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및 버스승객 대기시설 확충

□ 주차문화 개선으로 도로기능 회복

▷ 주차단속 열림 체험교실 운영, 단속업무 공개 등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시책추진을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종합 감시체계 구축 및 상시 단속체계 확립

□ 사고위험지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 교통안전 개선사업 추진,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 개설,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 신설,

도시철도역 주변 보도신설 및 정비 등

▷ 이면 소도로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물 개․보수 및 노후 도로포장

으로 주민 불편사항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

□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지속 관리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개소	12	10	10	10	10
○ 도로연장	㎞	236.7	238	239.5	241	242.5
○ 교량	개소	43	43	43	43	43
○ 육교수	개소	4	4	4	4	4
○ 도로면적	천㎡	2,929	2,939	2,949	2,959	2,969
○ 도로율	%	25.32	25.42	25.52	25.62	25.72
○ 도로포장율	%	100	100	100	100	10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송 및 교통		계	88,651	13,795	18,946	20,293	20,425	15,192
		국	18,628	4,327	5,311	3,600	3,700	1,690
		시	31,925	2,751	1,606	10,583	10,043	6,943
		구	38,098	6,717	12,030	6,110	6,682	6,559
	도 로	계	84,577	12,197	18,259	19,701	19,828	14,591
		국	17,058	3,607	5,061	3,400	3,500	1,490
		시	30,918	2,168	1,481	10,483	9,943	6,843
		구	36,601	6,422	11,718	5,818	6,385	6,258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	계	4,075	1,597	687	592	597	602
		국	1,570	720	250	200	200	200
		시	1,008	583	125	100	100	100
		구	1,497	295	312	292	297	302

국토 및 지역개발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관리 및 하천환경 개선

▷ 온천천 정비사업 마무리, 수영강 상류 하천 환경정비, 수영강

하류 및 대천천 상류 정비사업

▷ 부산대 우수저류시설 완공 및 관리 등 집중호우 대비 방재시설 확보

□ 환경정비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원책 강구로 구역별 사업목표 달성

▷ 정비구역내 노후주택 벽체, 배관․위험전기시설 등 보수

□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경관 조성

▷ 도로기능 저해요인 적극 제거 및 하수구 준설서비스 강화

▷ 주민참여를 통한 선진 옥외광고 문화정착

□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 노후 조명시설 교체 등 관리 및 순찰강화로 도로조명시설 민원 신속 처리

▷ 노포동 펌프장 주기적 점검 관리로 안정적 운영

□ 현장행정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관리행정 확립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정착 추진 및 홍보 강화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주택보급률(A/B×100)	%	107	109	109	109	109
- 주택수(A)	천호	72	74	75	75	76
-가구수(B)	천가구	67	68	69	69	70
○ 도시계획구역	㎢	65.18	65.18	65.18	65.18	65.18
○ 일반주거지역	㎢	9.07	9.07	9.07	9.07	9.07
○ 준주거지역	㎢	0.38	0.38	0.38	0.38	0.38
○ 상업지역	㎢	0.71	0.71	0.71	0.71	0.71
○ 공업지역	㎢	1.26	1.26	1.26	1.26	1.26
○ 자연녹지지역	㎢	53.76	53.76	53.76	53.76	53.76
○ 가로등	등	4,304	4,404	4,504	4,604	4,704
○ 보안등	등	4,476	4,576	4,676	4,776	4,876
○ 하천연장	㎞	16.3	16.3	16.3	16.3	16.3
○ 소하천연장	㎞	5.68	5.68	5.68	5.68	5.68
○ 하천개수율(A/B×100)	%	86.5	88.9	91.3	93.7	96.1
○ 개수연장(A)	㎞	36.13	37.13	38.13	39.13	40.13
○ 요개수연장(B)	㎞	41.75	41.75	41.75	41.75	41.75
○ 하천복개	㎞	1.69	1.69	1.69	1.69	1.69
○ 도시공원수	개소	56	56	56	56	56
○ 도시공원면적	천㎡	3,351	3,351	3,351	3,351	3,351
○ 가로수	천본	6.2	6.3	6.4	6.5	6.6
○ 1인당공원면적	천㎡	0.01	0.01	0.01	0.01	0.01
○ 녹지대, 화단	개소	90	95	100	105	110
○ 녹지대, 화단면적	천㎡	95	95.5	96	96.5	97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토 및 지역개발		계	33,931	9,211	7,972	7,310	5,082	4,357
		국	8,875	5,583	114	2,059	809	310
		시	12,338	1,582	5,455	2,534	1,614	1,154
		구	12,719	2,047	2,404	2,716	2,659	2,893
	수 자 원	계	21,250	6,876	5,785	4,686	2,546	1,356
		국	8,820	5,570	100	2,050	800	300
		시	11,506	1,179	5,427	2,400	1,600	900
		구	924	127	258	236	146	156
	지역및도시	계	12,681	2,335	2,187	2,623	2,536	3,000
		국	55	13	14	9	9	10
		시	832	403	28	134	14	254
		구	11,795	1,920	2,146	2,480	2,513	2,737

Ⅲ. 특별회계 재정계획

1. 기타 특별회계 총괄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15,054	35,214	35,440	44,455	15,547	29,142	0.8
	지방세
	세외수입		9,299	11,118	9,241	8,989	8,739	9,463	△1.4
		경상적세외수입	894	940	916	917	917	917	0.6
		임시적세외수입	8,334	10,178	8,325	8,073	7,821	8,546	△1.6
	의존재원		5,825	24,096	26,199	35,466	6,808	19,678	4.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5,681	21,135	25,818	35,331	6,670	18,927	4.1
		시도비보조금	144	2,961	381	135	138	751	△1.1
②경상지출			4,284	3,840	5,818	5,695	5,423	5,012	6.1
	행정운영경비		873	815	824	835	846	838	△0.8
		인력운영비	800	742	750	760	770	764	△1.0
		기본경비	73	73	74	75	76	74	1.0
	재무활동		78	79	81	83	85	81	2.3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78	79	81	83	85	81	2.3
	예비비		3,333	2,946	4,913	4,777	4,492	4,092	7.7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10,770	31,374	29,622	38,760	10,124	24,130	△1.5
④사업수요			10,770	31,374	29,622	38,760	10,124	24,130	△1.5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15,054	35,214	35,440	44,455	15,547	29,142	0.8

2. 회계별 재정계획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저소득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근   거 : 의료급여법 제25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를 지원, 사회복지증진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하여 적정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효율적인   재정관리 도모

□ 복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사업내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 1종 수급자 : 100%

▷ 2종 수급자 :  85%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외 58개 유형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신청, 지원

▷ 1종수급자 : 100%

▷ 2종수급자 :  85% (15%는 장애기금에서 지급)

□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비용 지급

▷ 1종수급자 :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액 2만원 초과시 50% 보상

▷ 2종수급자 : 진료시 매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초과시 50% 보상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수급자 :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 5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2종수급자 : 진료시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 6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 전액

□ 출산전 진료비 지원

▷ 지원기간 :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60일

▷ 지급금액 : 의료급여 1종,2종 구분없이 20만원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의료급여대상자	명	9,748	9,767	9,777	9,796	9,816

□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458	471	485	500	515	485	3.0
	지방세
	세외수입		79	82	84	87	89	84	3.0
		경상적세외수입	1	1	1	1	1	1	0.0
		임시적세외수입	78	81	83	86	88	83	3.0
	의존재원		378	389	401	413	426	401	3.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302	312	321	331	340	321	3.0
		시도비보조금	76	78	80	83	85	80	3.0
②경상지출			79	82	84	87	89	84	3.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61	63	65	67	69	65	3.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61	63	65	67	69	65	3.0
	예비비		18	19	19	20	20	19	2.7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378	389	401	413	426	401	3.0
④사업수요			378	389	401	413	426	401	3.0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458	471	485	500	515	485	3.0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회복지		계	2,429	458	471	485	500	515
		국	1,606	302	312	321	331	340
		시	401	76	78	80	83	85
		구	422	79	82	84	87	89
	기초생활보장	계	2,429	458	471	485	500	515
		국	1,606	302	312	321	331	340
		시	2,429	458	471	485	500	515
		구	1,606	302	312	321	331	34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기금의 효율적 관리

□ 근 거 :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

□ 적절한 자금관리로 자금운용 극대화

□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사업내용

□ 융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금정구 관내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 기준)가 100분의150 이하인자

□ 자금용도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융자조건

▷ 융자금액 : 2천만원 이하(연 3%)

▷ 대출기간 : 2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중 무이자)

▷ 보증조건 : 1인 이상의 보증

구 분	융자금액별	보증인 요건	비 고
신용대출	1,000만원이하	재산세 20,000원 이상인자 1인 이상
담보대출	2,000만원이하	해당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요건을 충족하는 자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생활안정기금 융 자	가구	15	15	15	15	15

□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①세 입			346	229	238	248	258	263	△7.1
	지방세
	세외수입		346	229	238	248	258	263	△7.1
		경상적세외수입	8	7	7	7	8	7	0.3
		임시적세외수입	338	222	231	240	250	256	△7.3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②경상지출			146	79	88	98	108	103	△7.3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146	79	88	98	108	103	△7.3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200	150	150	150	150	160	△6.9
④사업수요			200	150	150	150	150	160	△6.9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346	229	238	248	258	263	△7.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회복지		계	1,318	346	229	238	248	258
		국
		시
		구	1,318	346	229	238	248	258
	취약계층지원	계	1,318	346	229	238	248	258
		국
		시
		구	1,318	346	229	238	248	25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

지하수오염원 차단으로 미래 수자원보호 및 확보

□ 근 거 : 지하수법 제30조의 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수 조례 제7조

□ 정책 방향

□ 지하수 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부적합시설은 시설 개선 및 정수처리토록 하여 지하수 보전관리

□ 지하수의 직접적인 오염원으로 작용하는 방치된 불용공을 원상복구하여   오염원 차단

□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

□ 사업 내용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대    상 : 지하수개발이용자 (가정용, 학교용, 사회복지시설 등제외)

▷ 부과시기 : 매월 또는 격월

▷ 기대효과 : 지하수 남용을 예방하고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지하수 관정	개소	1,248	1,200	1,150	1,130	1,100

□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687	800	824	850	876	807	6.3
	지방세
	세외수입		687	800	824	850	876	807	6.3
		경상적세외수입	10	13	14	14	14	13	10.7
		임시적세외수입	677	786	811	836	862	794	6.2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②경상지출			601	723	745	767	790	725	7.1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601	723	745	767	790	725	7.1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85	77	80	83	86	82	0.3
④사업수요			85	77	80	83	86	82	0.3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687	800	824	850	876	807	6.3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환경보호		계	4,037	687	800	824	850	876
		국
		시
		구	4,037	687	800	824	850	876
	상하수도․수질	계	4,037	687	800	824	850	876
		국
		시
		구	4,037	687	800	824	850	876

주차장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주차장 수입과 지출의 명확한 관리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 근  거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주차공간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근절로 도로기능 확보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환경 개선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

□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주차장 건설의 자주재원 확충

□ 사업내용

□ 주택가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 주택 밀집지역내 400㎡내외의 소규모 부지를 선정, 주택가 공동     주차장을 건설 주택가 주차 분쟁 해소

□ 그린주차사업 추진

▷ 개별가구사업(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설치비 70% 지원(300만원 한도)

□ 불법 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설치⋅운영

▷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차량탑재형 및 고정형 자동단속시스

템을 설치, 실시간 단속으로 도로기능 회복

□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 운영

▷ 불법 주⋅정차 단속관련 차량유지비, 홍보물 제작, 공익근무요원

보수 지급

□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보수

▷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보관대 확대설치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 주차장 운영

▷ 공영주차장 시설물 지속 정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등 지급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자동차수	천대	81	81	81	81	81
주 차 장	개소	5,983	5,985	5,987	5,989	5,991
주차용량	천대	75	75	75	75	75
주차장보급율	%	92.59	92.59	92.59	92.59	92.59
자전거보관대설치	개소	43	48	53	58	63

□ 재정전망

(단위:백만원,%)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8,163	10,352	7,955	6,923	6,635	8,005	△5.1
	지방세
	세외수입		8,095	9,045	7,158	6,870	6,582	7,550	△5.0
		경상적세외수입	876	894	894	894	894	890	0.5
		임시적세외수입	7,219	8,151	6,264	5,976	5,688	6,659	△5.8
	의존재원		68	1,306	798	53	53	455	△6.3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823	497
		시도비보조금	68	483	301	53	53	191	△6.3
②경상지출			3,445	2,947	4,892	4,737	4,430	4,090	6.5
	행정운영경비		873	815	824	835	846	838	△0.8
		인력운영비	800	742	750	760	770	764	△1.0
		기본경비	73	73	74	75	76	74	1.0
	재무활동		16	16	16	16	16	16	0.0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16	16	16	16	16	16	0.0
	예비비		2,556	2,116	4,052	3,886	3,568	3,235	8.7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4,718	7,405	3,063	2,186	2,204	3,915	△17.3
④사업수요			4,718	7,405	3,063	2,186	2,204	3,915	△17.3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8,163	10,352	7,955	6,923	6,635	8,005	△5.1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송및교통		계	35,835	7,290	9,537	7,131	6,088	5,789
		국	1,320		823	497
		시	957	68	483	301	53	53
		구	33,558	7,222	8,230	6,334	6,035	5,736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계	35,835	7,290	9,537	7,131	6,088	5,789
		국	1,320		823	497
		시	957	68	483	301	53	53
		구	33,558	7,222	8,230	6,334	6,035	5,736
기 타		계	4,193	873	815	824	835	846
		국
		시
		구	4,193	873	815	824	835	846

기반시설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신․증축)자               에게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20% 부담시킴

□ 근   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2008.03.28 법령의 폐지로 인해 기부과된 금액의 수납에 대해   서만 관리

□ 사업내용 : 없음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 획 기 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축행위(신축,증축)	건	240	250	260	270	280

□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14	12	10	9	7	10	△15.8
	지방세
	세외수입		14	12	10	9	7	10	△15.8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4	12	10	9	7	10	△15.8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②경상지출			12	10	9	7	6	9	△17.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12	10	9	7	6	9	△17.6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2	2	1	2	1	1	△4.3
④사업수요			2	2	1	2	1	1	△4.3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14	12	10	9	7	10	△15.8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토및지역개발		계	52	14	12	10	9	7
		국
		시
		구	52	14	12	10	9	7
	지역및도시	계	52	14	12	10	9	7
		국
		시
		구	52	14	12	10	9	7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 설치목적 및 근거

□ 목   적 : 재정비 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 근   거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촉진조례(2008.12.31 제4343호)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2008.9.25 제909호)

□ 정책 및 재정투자 방향

□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역비) 및 토지, 건물의 매입비

□ 사업내용

□ 서동로 개설 및 확장 L=2.2km, B=30m

교량(뉴타운교)신설 L=42m, B=34m, 재가설 L=20m, B=5m

□ 계획지표

구 분	단위	계획기간					비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지구	서동로 개설 및 확장 L=40m,B=30m	서동로 개설 및 확장 L=180m,B=30m	서동로 개설 및 확장 L=200m,B=30m	서동로 개설 및 확장 L=280m,B=30m	서동로 개설 및 확장 L=50m,B=30m

□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연평균 규모	연평균신장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①세 입			5,386	23,351	25,926	35,926	7,256	19,569	7.7
	지방세
	세외수입		7	951	926	926	926	747	234.9
		경상적세외수입		25
		임시적세외수입	7	926	926	926	926	742	234.9
	의존재원		5,379	22,400	25,000	35,000	6,330	18,821	4.2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5,379	20,000	25,000	35,000	6,330	18,341	4.2
		시도비보조금		2,400
②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③투자가용재원 (①-②)			5,386	23,351	25,926	35,926	7,256	19,569	7.7
④사업수요			5,386	23,351	25,926	35,926	7,256	19,569	7.7
⑤부족재원 (④-③)			0	0	0	0	0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민자 등)
재정규모			5,386	23,351	25,926	35,926	7,256	19,569	7.7

□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분야 부문		재원	합계	연 도 별 투 자 계 획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토및지역개발		계	97,845	5,386	23,351	25,926	35,926	7,256
		국	91,709	5,379	20,000	25,000	35,000	6,330
		시	2,400		2,400
		구	3,736	7	951	926	926	926
	지역및도시	계	97,845	5,386	23,351	25,926	35,926	7,256
		국	91,709	5,379	20,000	25,000	35,000	6,330
		시	2,400		2,400
		구	3,736	7	951	926	926	926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예산서 시범편성

제4장 분야별 주요세부사업

세부사업조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연도별 세입전망을 기준으로 투자계획을 조정하였으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은 당해연도 재원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총사업비는 채무부담, 민자금액 등 예산외 금액제외

▪ 광역자치단체 : 40억원 이상 사업

▪ 기초자치단체

- 20억원 이상 ➞ '10년 예산규모 3천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0년 예산규모 3천억원 미만

Ⅰ.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서

일반공공행정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CCTV 통합 관제센터 구축	계	1,307	0	1,307	1,307	0	0	0	0	0
		국비	561	0	561	561	0	0	0	0	0
		시비	561	0	561	561	0	0	0	0	0
		구비	185	0	185	185	0	0	0	0	0
2	동사신축 (부곡1동)	계	1,900	0	1,900	0	400	1,50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900	0	1,900	0	400	1,500	0	0	0

문화및관광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	계	1,000	0	1,000	0	1,000	0	0	0	0
		국비	500	0	500	0	50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500	0	500	0	500	0	0	0	0
2	문화재보수정비 (금정산성 보수공사)	계	79,980	9,488	14,500	2,000	2,000	3,500	3,500	3,500	55,992
		국비	55,065	5,720	10,150	1,400	1,400	2,450	2,450	2,450	39,195
		시비	24,915	3,768	4,350	600	600	1,050	1,050	1,050	16,797
		(민자 등)	300	300	0	0	0	0	0	0	0
3	상마공영주차장 조성	계	11,400	2,100	9,300	3,300	0	2,100	2,000	1,900	0
		국비	1,650	0	1,650	1,650	0	0	0	0	0
		시비	8,750	1,100	7,650	1,650	0	2,100	2,000	1,900	0
		구비	1,000	1,000	0	0	0	0	0	0	0
4	노포동고분군 정비사업	계	4,700	491	1,176	235	235	235	235	235	3,033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3,995	418	1,000	200	200	200	200	200	2,577
		구비	705	73	176	35	35	35	35	35	456
5	범어사 대웅전주변 보수정비(보제루)	계	3,129	700	2,429	2,429	0	0	0	0	0
		국비	2,190	490	1,700	1,700	0	0	0	0	0
		시비	939	210	729	729	0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6	범어사 원효암 보수정비	계	1,050	0	1,050	0	1,05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893	0	893	0	893	0	0	0	0
		구비	158	0	158	0	158	0	0	0	0

환경보호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계	1,658	0	1,658	258	350	350	350	350	0
		국비	497	0	497	77	105	105	105	105	0
		시비	1,160	0	1,160	180	245	245	245	245	0
		구비	0	0	0	0	0	0	0	0	0
2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건립	계	1,257	0	1,257	500	757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257	0	1,257	500	757	0	0	0	0

사회복지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노인복지관 건립	계	2,100	0	2,100	1,100	1,00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2,000	0	2,000	1,000	1,000	0	0	0	0
		구비	100	0	100	100	0	0	0	0	0
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계	1,025	0	1,025	512	512	0	0	0	0
		국비	512	0	512	256	256	0	0	0	0
		시비	512	0	512	256	256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3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계	2,941	0	2,941	689	2,252	0	0	0	0
		국비	1,471	0	1,471	345	1,126	0	0	0	0
		시비	1,471	0	1,471	345	1,126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4	공공근로사업	계	4,060	0	4,060	812	812	812	812	812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3,045	0	3,045	609	609	609	609	609	0
		구비	1,015	0	1,015	203	203	203	203	203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5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계	6,300	0	6,300	1,260	1,260	1,260	1,260	1,260	0
		국비	3,150	0	3,150	630	630	630	630	630	0
		시비	1,575	0	1,575	315	315	315	315	315	0
		구비	1,575	0	1,575	315	315	315	315	315	0

농립해양수산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숲가꾸기	계	2,313	0	2,313	404	443	465	488	513	0
		국비	1,285	0	1,285	224	246	258	271	285	0
		시비	308	0	308	54	59	62	65	68	0
		구비	720	0	720	126	138	145	152	160	0
2	도시숲 조성	계	5,000	0	5,000	1,500	800	900	900	900	0
		국비	2,500	0	2,500	750	400	450	450	450	0
		시비	2,500	0	2,500	750	400	450	450	450	0
		구비	0	0	0	0	0	0	0	0	0
3	산림병해충방제	계	4,106	0	4,106	929	737	774	813	853	0
		국비	2,674	0	2,674	588	484	508	533	560	0
		시비	430	0	430	102	76	80	84	88	0
		구비	1,003	0	1,003	239	177	186	195	205	0

수송 및 교통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하수처리시설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계	5,400	0	5,400	800	1,000	1,200	1,200	1,2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5,400	0	5,400	800	1,000	1,200	1,200	1,200	0
2	도로굴착 복구비	계	4,300	0	4,300	900	700	800	900	1,0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4,300	0	4,300	900	700	800	900	1,000	0
3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계	1,314	0	1,314	286	170	286	286	286	0
		국비	919	0	919	200	119	200	200	200	0
		시비	198	0	198	43	26	43	43	43	0
		구비	198	0	198	43	26	43	43	43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4	오륜정수장진입도로 확장공사	계	2,367	1,067	1,300	0	1,30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2,367	1,067	1,300	0	1,300	0	0	0	0
5	체육공원로 도로확장 및 보도신설	계	25,691	21,871	3,820	2,000	1,820	0	0	0	0
		국비	3,845	1,935	1,910	1,000	910	0	0	0	0
		시비	19,923	18,968	955	500	455	0	0	0	0
		구비	1,923	968	955	500	455	0	0	0	0
6	선동 하정마을 일원 도로개설	계	1,000	0	1,000	1,000	0	0	0	0	0
		국비	900	0	900	90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00	0	100	100	0	0	0	0	0
7	선동상현마을~기장 경계간 도로개설	계	14,000	1,456	12,544	1,111	4,000	3,000	3,000	1,433	0
		국비	12,480	1,190	11,290	1,000	3,600	2,700	2,700	1,29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520	266	1,254	111	400	300	300	143	0
8	선동회동수원지 누리길 조성사업	계	1,493	450	1,043	563	480	0	0	0	0
		국비	1,344	405	939	507	432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49	45	104	56	48	0	0	0	0
9	부산과학고내 주민운동장 조성 사업	계	1,240	0	1,240	500	74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240	0	1,240	500	740	0	0	0	0
10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샘길 수탁 사업구간)개설	계	3,400	0	3,400	0	0	2,000	1,40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3,400	0	3,400	0	0	2,000	1,400	0	0
		(민자 등)	5,600	50	5,550	4,719	831	0	0	0	0
1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계	2,250	0	2,250	550	500	400	400	400	0
		국비	1,125	0	1,125	275	250	200	200	200	0
		시비	563	0	563	138	125	100	100	100	0
		구비	563	0	563	138	125	100	100	100	0
12	다용도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계	3,800	1,800	2,000	0	2,00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800	1,800	0	0	0	0	0	0	0
		구비	2,000	0	2,000	0	2,00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3	대학로 시범거리조성공사	계	7,600	3,500	4,100	0	0	1,500	1,600	1,000	0
		국비	1,100	0	1,100	0	0	500	600	0	0
		시비	3,000	3,000	0	0	0	0	0	0	0
		구비	3,500	500	3,000	0	0	1,000	1,000	1,000	0
14	범어사 하행선 확장공사	계	8,000	0	8,000	0	0	2,000	3,000	3,0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8,000	0	8,000	0	0	2,000	3,000	3,000	0
		구비	0	0	0	0	0	0	0	0	0
15	회동동 402번지 일원 도로개설	계	1,300	0	1,300	0	0	500	500	3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300	0	1,300	0	0	500	500	300	0
		구비	0	0	0	0	0	0	0	0	0
16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	계	5,190	0	2,000	0	0	1,000	500	500	3,19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5,190	0	2,000	0	0	1,000	500	500	3,190
		구비	0	0	0	0	0	0	0	0	0
17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	계	3,000	500	2,500	0	0	1,000	1,50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3,000	500	2,500	0	0	1,000	1,50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18	부곡시영APT ~ 부곡3동간 도로개설	계	17,200	11,700	2,500	0	0	500	1,000	1,000	3,00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7,200	11,700	2,500	0	0	500	1,000	1,000	3,000
		구비	0	0	0	0	0	0	0	0	0
19	장전동 274번지일원 도로개설	계	2,200	0	1,500	0	0	500	500	500	70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2,200	0	1,500	0	0	500	500	500	700
20	구서동 청룡동간 중복도로 보도설치 공사	계	1,300	0	300	0	0	100	100	100	1,00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300	0	300	0	0	100	100	100	1,000
21	부곡2동사 ~ 부곡3동간 도로확장	계	19,650	0	7,440	0	0	3,440	2,000	2,000	12,21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19,650	0	7,440	0	0	3,440	2,000	2,000	12,210
		구비	0	0	0	0	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2	장전3동 11통지내 도로개설	계	4,200	500	2,100	0	0	700	700	700	1,60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500	500	0	0	0	0	0	0	0
		구비	3,700	0	2,100	0	0	700	700	700	1,600
23	금성동 산성로 정비공사	계	1,200	200	1,000	0	0	400	500	1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200	200	1,000	0	0	400	500	100	0
24	장전동 263,265번지 일원 도로개설	계	1,410	0	1,000	0	0	0	500	500	41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1,410	0	1,000	0	0	0	500	500	410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생태하천복원 (수영강상류)	계	4,970	4,250	720	720	0	0	0	0	0
		국비	1,785	1,785	0	0	0	0	0	0	0
		시비	1,785	1,065	720	720	0	0	0	0	0
		구비	1,400	1,400	0	0	0	0	0	0	0
2	부산대운동장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계	9,947	0	9,947	5,570	4,377	0	0	0	0
		국비	5,570	0	5,570	5,570	0	0	0	0	0
		시비	4,377	0	4,377	0	4,377	0	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3	수영강 하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	5,000	0	5,000	0	200	3,900	900	0	0
		국비	2,500	0	2,500	0	100	1,950	450	0	0
		시비	2,500	0	2,500	0	100	1,950	450	0	0
		구비	0	0	0	0	0	0	0	0	0
4	금성동 마을 하수도 관리	계	1,000	0	1,000	285	216	216	216	67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869	0	869	269	200	200	200	0	0
		구비	131	0	131	16	16	16	16	67	0
5	송정천 생태 하천복원사업	계	1,500	0	1,500	0	0	200	700	600	0
		국비	750	0	750	0	0	100	350	300	0
		시비	750	0	750	0	0	100	350	300	0
		구비	0	0	0	0	0	0	0	0	0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6	대천천 자연 생태하천 정비 사업	계	1,000	0	1,000	0	0	100	450	45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900	0	900	0	0	0	450	450	0
		구비	100	0	100	0	0	100	0	0	0

Ⅱ. 특별회계 세부사업계획서

수송 및 교통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계	7,116	0	7,116	2,813	1,603	900	900	90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7,116	0	7,116	2,813	1,603	900	900	900	0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서오시게 시장 주차장 조성)	계	2,200	0	2,200	0	1,372	828	0	0	0
		국비	1,320	0	1,320	0	823	497	0	0	0
		시비	660	0	660	0	412	248	0	0	0
		구비	220	0	220	0	137	83	0	0	0
3	서동시장 주변 주차장 조성	계	3,000	0	3,000	0	3,000	0	0	0	0
		국비	0	0	0	0	0	0	0	0	0
		시비	0	0	0	0	0	0	0	0	0
		구비	3,000	0	3,000	0	3,00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 도 별 투 자 계 획						향 후
					소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1	서․금사재정비촉진 지구 기반 시설 설치	계	110,955	8,480	97,845	5,386	23,351	25,926	35,926	7,256	4,630
		국비	98,113	6,404	91,709	5,379	20,000	25,000	35,000	6,330	0
		시비	4,400	2,000	2,400	0	2,400	0	0	0	0
		구비	8,442	76	3,736	7	951	926	926	926	4,630
		(민자 등)	353,076	0	0	0	0	0	0	0	35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