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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9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3.97 (19.76)	291,479 (291,479)	69,864 (57,582)	221,615 (211,615)	0 (0)	0 (12,28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분리된 후의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28.00	26.63	26.34 (22.02)	23.51 (19.87)	23.97 (19.76)
최종예산	29.42	27.18	24.58 (18.69)	24.37 (18.30)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자체세입비중은 23.97%로 유사자치단체 평균20.4%에 비해 높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76.03%로 여전히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7.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7.63 (33.42)	291,479 (291,479)	109,692 (97,410)	181,787 (181,787)	0 (0)	0 (12,28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분리된 후의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4.94	42.68	41.95 (37.63)	37.50 (33.87)	37.63 (33.42)
최종예산	45.03	43.05	40.67 (34.77)	41.41 (35.34)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자주재원 비중은 37.63%, 보조금의 비중은 62.37%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유사 자치단체 평균(39.18%) 대비 다소 낮은 편임. 자체세입 확충은 한정적이라 보조금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전망임.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금정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6,507	305,752	55	120	65	19,397	305,818	-19,311	85
일반회계	279,479	290,745	0	0	0	12,000	290,745	-11,265	735
기타 특별회계	6,808	14,439	55	20	-35	7,397	14,405	-7,597	-20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19	568	0	100	100	0	668	-449	-44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4,829	-13,330	-15,474	-15,550	-19,311
통합재정수지 2	84	-40	-384	-113	85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우수함을 말합니다. 우리구는      전년도 집행잔액 및 초과세입 등을 나타내는 순세계잉여금을 미포함한 통합재정     수지1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