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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란?

2016년 10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가구원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부산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당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별 1인~7인의 2017년 대상자 선정 기준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기준 적합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6인의 소득기준 표 입니다.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4,421,099 6,281,258 6,402,837 7,632,872 8,862,908 10,092,944
  • 재산기준 : 가구당 4억5천만원 이하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급여종류로는 최저생계유지비와 부가급여가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만 지원하고, 근로능력 없는 가구는 보장 1년도래 후 확인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 가구규모별, 소득구간별 차등지급

  • 최저생계유지비(생계급여)


(단위 : 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최저생계유지비 금액 표 입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40%의
0%-40%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의
41%-70%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의
71%-100% 이하
기준값
소득
평가액
급여액
(A의80%)
소득
평가액
급여액
(A의50%)
소득
평가액
급여액
(A의30%)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 50%(A) 2019년
중위소득
30%
1인 0~
281,151
210,000 281,152~
492,014
131,000 492,015~
702,878
79,000 527,158 263,579 527,158
2인 0~
478,716
359,000 478,717~
837,754
224,000 837,755~
1,196,792
134,000 897,594 448,797 897,594
3인 0~
619,292
464,000 619,293~
1,083,761
290,000 1,083,762~
1,548,231
174,000 1,161,173 580,587 1,161,173
4인 0~
759,868
569,000 759,869~
1,329,769
356,000 1,329,770~
1,899,670
213,000 1,424,752 712,376 1,424,752
5인 0~
900,443
675,000 900,444~
1,575,775
422,000 1,575,776~
2,251,108
253,000 1,688,331 844,166 1,688,331
6인 0~
1,041,018
780,000 1,041,019~
1,821,782
487,000 1,821,783~
2,602,547
292,000 1,951,910 975,955 1,951,910

  • 부가급여 :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로 구성된 가구


(단위 : 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부가급여 대비 최저생계유지비 금액 표 입니다.
구분 기준중위소득 40%의
0%-40%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의
41%-70% 이하
기준중위소득 40%의
71%-100% 이하
기준값
소득
평가액
급여액
(A의20%)
소득
평가액
급여액
(A의15%)
소득
평가액
급여액
(A의10%)
현금급여기준 현금급여 50%(A) 2019년
중위소득
30%
1인 0~
281,151
52,000 281,152~
492,014
39,000 492,015~
702,878
26,000 527,158 263,579 527,158
2인 0~
478,716
89,000 478,717~
837,754
67,000 837,755~
1,196,792
44,000 897,594 448,797 897,594
3인 0~
619,292
116,000 619,293~
1,083,761
87,000 1,083,762~
1,548,231
58,000 1,161,173 580,587 1,161,173
4인 0~
759,868
142,000 759,869~
1,329,769
106,000 1,329,770~
1,899,670
71,000 1,424,752 712,376 1,424,752
5인 0~ 900,443 168,000 900,444~
1,575,775
126,000 1,575,776~
2,251,108
84,000 1,688,331 844,166 1,688,331
6인 0~
1,041,018
195,000 1,041,019~
1,821,782
146,000 1,821,783~
2,602,547
97,000 1,951,910 975,955 1,951,910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
* 법정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병행 신청

기타 문의 : 생활보장과 ☎ 519-4354,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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