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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해당월 전기요금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전화요금할인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전화요금할인표 입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내외
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75도수(225분)무료
해당없음
이동
전화
기본료(26,000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4.1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3만원한도)
※ 월최대 10,500원 감면
단, 알뜰폰(MNO)사업자 제외
해당 전화국(100번)
및 각 통신사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천원~6천원,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동 행정복지센터/지역 도시가스회사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54.12.31 이전 출생자 또는 2014.1.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로 연 156.5천원~91천원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9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 (02-053-1537)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bokjiro.go.kr
지원내용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해당월 전기요금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전화요금할인
    •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전화요금할인표 입니다.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시내외
전화
가입비·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75도수(225분)무료
해당없음
이동
전화
기본료(26,000원 한도)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4.1만원 한도)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 (총3만원한도)
※ 월최대 10,500원 감면
단, 알뜰폰(MNO)사업자 제외
해당 전화국(100번)
및 각 통신사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동절기 24천원~6천원,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동 행정복지센터/지역 도시가스회사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54.12.31 이전 출생자 또는 2014.1.1.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로 연 156.5천원~91천원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안내 –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장애인연금ㆍ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내용) 개인당 연간 9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동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이상
교통안전공단(1577 - 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의 지원내용 및 비고표 입니다.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생활안정자금 대출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
(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과 전화 (02-05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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