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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사업안내 및 현황

지원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목 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 미혼가족 · 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한부모가족이란

  •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조손(祖孫)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가족

*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1.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에 관한 표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지원기준,지원금액에 관한 표 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2. 적용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참고사항

1)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분 / 가구원수 ,2 인,3 인,4 인,5 인,6 인에 관한 표 입니다.
구분 /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기준 중위
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33 3,903,821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33 3,903,821
기준 중위
소득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2) 중복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종류,중복지급 제한 대상에 관한 표 입니다.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4. 부자가족 주거지원 사업

  • 대상: 가구원수 2인 이상의 한부모 부자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내용: 부산광역시 내 매입임대주택 52세대(임차보증금 및 월 임차료 지원)

5.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목적

미혼모 · 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코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 역,사업수행기관명,전화번호,비 고에 관한 표 입니다.
지 역 사업수행기관명 전화번호 비 고
부산광역시 부산미혼모 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상담·교육, 출산·양육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등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지원대상

  • 문의: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 홈페이지 : www.mif.or.kr

7. 한부모가족 법률지원사업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1644-6621)
    • 대상: 이혼 이후 ‘한부모가족’이 된 세대주 및 자녀 *단, 이혼소송 관련 지원 불가
    • 지원사건: 양육비 청구, 인지 청구, 양육비 이행확보 신청 등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비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www.klac.or.kr, 국번없이 132)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민·가사 사건(승소가액이 2억 이하인 경우에 한함. 양육 및 인지사건 제외)
    • 지원범위: 소송비용(실비) 및 변호사보수 지원
  •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대상: 구민 누구나(수급권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 우선 상담)
    • 상담내용: 생활과 밀접한 법률 해석 등
    • 운영: 전화 또는 신청서 작성하여 사전 예약 후 상담 진행
    • 문의: 금정구 기획감사실(519-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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