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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의 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및 세율

  •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된 가액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시는 시가표준액
  • 면허분의 경우 종별,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정액세율
  •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구분과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 분 세율
등록분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0.80%
지상권·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0.20%
선박 소유권의 보존 0.02%
자동차 저당권 설정 0.20%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0.20%
법인등기 법인등기 0.40%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0%
광업권 설정 135,000원
변경(증구·증감구) 66,500원
어업권 이전(상속) 6,0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부동산 정율외 기타등기 6,000원
면허분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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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세무1과   
담당자 :
박지해
연락처 :
051-51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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