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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자 (사실과세 원칙 규정)
  • 간주취득자 : 지방세법에서 취득자로 보는 자
    (예)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

납세지

  • 등록세 납세지를 원칙으로 하되, 납세지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는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함
    • 부동산·입목(취득물건의 소재지), 선박(선적항), 항공기(정치장), 차량 · 기계장비(등록지),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골프장 · 승마장 등 소재지)
  • 동일한 과세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 안분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격(연부취득 시는 연부금액)
  •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표준액 미달 시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금액 : 법인장부 입증, 공매 등

세 율

부동산 과세표준의 구분과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 분 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
주택 1%~12%
그외 3%
무상취득 2.8%~12%
상속 농지 2.3%
기타 2.8%
원시취득 2.8%
합유·분할·공유 2.3%

  •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지방세법 2020.8.12. 개정 시행]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 · 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우리 구는 비조정대상지역임
    • 2020.8.12.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포함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상속주택, 투기목적이 아닌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은 주택수에서 제외
    • 1세대는 주민등록표상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임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있는 성년 자녀가 분가한 경우는 독립 세대 인정)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과세표준의 구분과 세율에 관련된 표입니다.
    구 분 세율
    선박 유상취득 3.00%
    무상취득 3.00%
    상속 2.50%
    원시취득 2.02%
    수입취득 2.02%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차) 4.00%
    비영업용승용차 외 5.00%
    (경차) 4.00%
    자동차외 차량 2.0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0%
    건설기계외 2.00%
    항공기 항공법 단서 2.00%
    그 밖의 항공기 2.01%
    2.02%
    입목, 광업권 등 기타 2.00%

    면세점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 : 면세
      • 현행 부동산 및 소형선박은 등록세 6천원 미만 시 6천원을 부과
      • 취득세와 통합함에 따라 취득가액 기준으로 면세점 일원화

    신고·납부

    •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가산세 등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별 변경 가산세액 표입니다.
    구 분 변경 가산세액
    신고불성실 취득세액(부족분)의 20%
    납부불성실 취득세액(부족세액)×25/100,000 ×지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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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무1과   
    담당자 :
    최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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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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