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참여

인쇄
  • 홈으로
  • 민원&참여
  • 종합민원
  •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우리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시행일자 : 2009. 6. 15

사전심사청구 제도 대상 사무 목록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에 대한 민원사무 표입니다.
부서명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법정
사항
사전
심사
사전심사후
정식민원
제출 시
여성가족과 보육시설인가 7 7 5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 허가 45 30 15
일자리경제과 직업소개사업 등록 15 12 7
직업소개사업 변경 등록 15 12 7
공장설립(변경) 승인 7 3 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 5 3 2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 사업허가 5 3 2
액화석유가스의(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5 3 2
고압가스(제조) 허가 5 3 2
고압가스 판매(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5 3 2
환경위생과 배출가스전문정비사업(변경) 등록 30 15 10
저수조 청소업 개설(변경) 신고 7 3 2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10 10 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10 10 7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7 3 7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21 15 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20 13 13
건설과 개발행위 허가 15 10 5
건축과 건축허가(면적에 따라 허가일 상이) 7~25 7~20 7~25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60 30 30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 구비서류(별첨) : HWP 파일 다운

사전심사청구서 서식(별첨) : HWP 파일 다운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김민주
연락처 :
051-519-426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