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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민간지원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별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96,851 38,410 35,011 39,519 81,423 2,489 0 0 0
국 비 131,622 31,960 16,189 22,142 60,334 997 0 0 0
시·도비 52,404 2,554 17,084 14,475 17,600 692 0 0 0
시·군·구비 12,825 3,896 1,738 2,902 3,489 800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세출결산액(A), 사회복지분야(B),사회복지분야비율(B/A), 인구수(C),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으로 연도별[ 2014, 2015,2016, 2017, 2018]의 사회복지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59,988 292,106 304,629 340,199 354,248
사회복지분야(B) 141,281 159,864 167,619 180,605 196,851
사회복지분야비율(B/A) 54.34 54.73 55.02 53.09 55.57
인구수(C) 249,856 246,026 244,624 244,469 242,95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65 650 685 739 8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은 매년 증가추세로,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복지욕구 증대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늘었고,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및 노인일자리 사업량이 대폭 증가, 입학 축하금 신규 편성, 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사유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민간경상보조(307-02),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민간자본보조 (402-01)]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비교 의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표입니다.
구 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 고
363,624 44,842 12.33%  
민간경상보조(307-02) 2,656 0.73%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317 0.09%  
민간행사보조(307-04) 189 0.0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25,875 7.1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5,757 4.33%  
민간자본보조 (402-01) 4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지방보조금(민간), 비율]별 연도별[2014, 2015, 2016, 2017, 2018]의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59,988 292,106 304,629 340,199 363,624
지방보조금(민간) 57,753 59,976 60,303 40,901 44,842
비율 22.21% 20.53% 19.80% 12.02% 12.33%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7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중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보육료 지원금이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으로 변경 편성되기 시작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이 2017년도부터 크게 감소한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첨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첨 3】

▸ 평가등급 :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4~85점), 보통(84~75점), 미흡(74~65점), 매우미흡(65점 미만)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독서문화육성사업]별 보조사업자, 교부금액,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환수액) 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현황표입니다.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독서문화육성사업 새마을문고 6 승인없는 보조사업
내용 변경
’18.12.4. 보조금
집행제한
(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7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고의 행사·축제경비 현황표입니다.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354,248 902 0.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세출결산액, 행사・축제경비, 비율]별 연도별비교(백만원) 의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표입니다.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59,988 292,106 304,629 340,199 354,248
행사・축제경비 391 570 627 518 902
비율 0.15% 0.20% 0.21% 0.15% 0.25%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 구의 2018년 행사·축제경비는 902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384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2018년에 개최한 대표적인 행사·축제로 직원 한마음 페스티벌, 금정 라라라 대축제, 땅뫼산 소풍여행,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 등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람지원 예산(21백만원)이 집행되었고,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120백만원), 황산도 옛길 컨텐츠 발굴사업(8백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24백만원) 등의 신규사업추가로 인한 행사·축제경비 집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라라라대축제(43백만원), 구청장기체육대회(43백만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20백만원)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해당하는 통계목이 추가되어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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