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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9,61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40,293 42,366 45,432 49,616 100 7.1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6,581 6,231 5,971 5,994 12.08 -3.07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2,805 3,009 3,476 3,416 6.89 6.79
지방소득세 19 0 0 0 0 0
재 산 세 30,485 32,247 35,446 39,750 80.11 9.25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03 879 539 457 0.92 4.2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8) 금액/최초연도(ex:2015)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구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은 유사 지자체에 비해 주민세가 다소 낮은 편이며, 등록 면허세와 재산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 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금정구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도별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감면액(A) 17,043 18,547 18,865 20,288 22,694
  비과세 12,335 13,364 14,268 15,589 17,516
감면 4,708 5,182 4,597 4,699 5,178
지방세 징수액(B) 37,758 40,293 42,366 45,432 49,616
비과세·감면율(A/A+B) 31.10% 31.52% 30.81% 30.87% 31.3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에 관한 표 입니다.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0,288 100.00% 22,694 100.00% 2,406 11.86%
일반공공행정 8,289 40.85% 9,785 43.12% 1,496 18.05%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2,054 10.13% 2,344 10.33% 290 14.10%
문화 및 관광 1,138 5.61% 1,239 5.46% 101 8.84%
환경보호 2 0.01% 3 0.02% 2 109.04%
사회복지 663 3.27% 732 3.23% 70 10.51%
보건 65 0.32% 85 0.37% 19 29.85%
농림해양수산 73 0.36% 53 0.23% △20 △27.66%
산업・중소기업 23 0.12% 19 0.08% △5 △19.83%
수송 및 교통 278 1.37% 304 1.34% 26 9.35%
국토 및 지역개발 357 1.76% 346 1.53% △11 △3.05%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7,265 35.81% 7,701 33.93% 436 6.0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81 0.40% 83 0.37% 2 2.6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2,694 17,516 5,163 15 0 0


소 계 22,694 17,516 5,163 1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25 54 7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812 2,263 549 0 0 0
재산세 19,758 15,199 4,544 15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별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9,634 8,355 △1,279
지방세 1,542 1,143 △399
세외수입 8,092 7,212 △880
  • 대상회계 :일반회계
  • ☞ 장기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납세 의식의 저조 등 악화된 여건 속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THE 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에 관한 표 입니다.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2,746 12,237 11,433 9,634 8,355
지방세 1,634 1,536 1,336 1,542 1,143
세외수입 11,112 10,701 10,097 8,092 7,21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15년 : 회계연도 개편에 따라 징수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현장소통징수반 운영, 체납자 맞춤형 분납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감소
  • 2016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활동으로 징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 2017년 : 경기둔화 및 관내 법인 파산 등으로 인한 재산세 체납 증가로 전년 대비 지방세체납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 2018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THE 징수팀)을 구성하여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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