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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9조3호)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9조3호)

  • 법령상의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으로 정보공개 청구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 사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일반적인 원칙으로써 개별 사안에 대한 비공개 여부의 판단은 "법익의 비교형량"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9조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표적 사례

  • 범죄의 피의자 ·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
  • 방화 · 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인감업무 ·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허위 · 부정 수급자 신고 민원조사 결과
  •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 받는 정보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보유중인 독극물 관련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부서명별 비공개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을 나타내는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표입니다.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내용(범위)
총무과
(동)
주민등록 주민등록 관련 자료
재무과
(보 건 소)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동)
청사방호 - 청사 방호계획, 테러 등 재난 대비 관련자료
- 공공청사의 설계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건축물 등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세무과
(동)
개인재산 정보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정보
민원봉사과
(동)
가족관계 등록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 서류
인감 인감관련 자료 :
- 인감대장 등 관계공부
-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 인감 전산자료
- 기타 인감업무에 따른 서류 등
사회복지과
(동)
전세자금 등
각종 융자금
- 전세자금 대출자 인적사항 및 대출내역
- 각종 융자금 신청내역 및 상환관리내역
생활보장과
(동)
부정수급자 재조사관련 - 부정수급자 신고민원인에 대한 인적 사항
-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 부정수급자 소득 및 재산 등 재조사결과, 재조사결과 통보 내역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담당자 :
김성윤
연락처 :
051-519-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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